‘법’ 등장 후 달라진 점

오는 7월 16일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필두로 봇물 터지듯 연달아 터져 나온 한국 사회의 갑질(Gapjil)은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될 만큼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세계적 수치’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었고,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그렇다면 5년 동안 한국 사회 직장갑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019년 6월 44.5%에서 2024년 3월 30.5%로 14% 줄어들었다. 올 3월 조사에서 직장인 68.4%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61.1%는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통계에서도 법이 시행된 2019년에는 폭언이 50%를 넘었는데, 2023년은 33%로 줄어들었다. 평소 쌍욕을 일삼던 상사가 ‘법’ 때문에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직장인 설문조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터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법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법을 모르고 있고, 4명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2019년 6월 조사에서는 38.2%였는데 2024년 3월 조사에서는 46.6%로 도리어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은 자살로 이어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가 2022년 404명으로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직장갑질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직장갑질로 인한 자살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