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평균요금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가정의 난방 취사는 물론 전기발전, 산업용 등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천연가스 도입 방식에 있어 한국은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띤다.
천연가스의 생산에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계약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물거래 비중이 약 20%에 지나지 않아 비계획적인 조달 시 적기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은 안정성을 중시하여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해 왔고, 가스공사의 공급가격은 다양한 시기, 다수 도입계약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됨으로써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한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천연가스 도입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도입방식은 1998년 직수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직수입 제도란 민간 발전사나 제조업자 등이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스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직수입 제도의 허용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던 천연가스 도입을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직수입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직수입이 한국 전체 도입물량의 2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런 직수입 확대가 사업자들의 이윤 증가에 기여한 반면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