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조건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는 에너지 수입액이 약 2,172억 달러(약 300조 원)에 달했고, 가격이 다소 안정된 2023년에도 약 1,703억 달러(약 236조 원)를 기록해 각 전체 수입액의 29.7%와 26.9%를 차지했다. 동해 가스전 고갈 이후 국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못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수입액의 25~30%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항상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즉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안보의 조건으로 “중단 없는 공급(Reliable Supply)”, “이용 가능성(Accessibility)”, “수용할 수 있는 가격(Affordability)”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공급(Sustainable Supply)”이 추가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원안보 진단체계의 대응력 지표가 좋은 참고 자료다.
진단체계 구상안의 대응력 지표는 크게 비상 대응력, 상시 대응력, 그리고 인프라 측면으로 나뉜다. 비상 대응력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원개발률, 비축 물량, 비상시 반입 물량, 위기 대응 숙련도 등을 평가한다. 상시 대응력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으로, 수입원 다변화, 외교 및 국제협력, 자원 R&D 규모, 규제 대응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인적자원 공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