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CH KOGAS 세계의 청렴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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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청렴도시를 가다

덴마크 국민은 유럽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 낙천적이고 쾌활하기로 유명하다. UN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덴마크가 행복 지수 1, 2위를 다투는 이유로 이러한 천성적인 국민성을 꼽을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 초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혔다. 덴마크는 이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12년부터 줄곧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없 다. 행복한 나라로 다가서기 위한 물음을 던져보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

[글 편집실]

공직자들의 높은 청렴 의식

덴마크에서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전거 천국'이라 일컬어질 만큼 높은 자전거 보급률과 완벽에 가까운 자전거 교통 체계도 이 풍경에 한몫하지만, 권위를 내려놓은 덴마크 입법부의 분위기가 더 큰 몫을 차지한다. 덴마크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전차량이 제공되지 않는다. 국회의사당에도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청렴함을 잃지 않으니 정치는 깨끗하게 유지된다. 덴마크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수수나 청탁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볼수 없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매번 80%를 훌쩍 넘기는 투표율은 덴마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깨끗한 덴마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늠하는 수치다. 덴마크 국회의사당 입구 정면에는 사통(이, 귀, 머리, 위가 아픔)을 표현한 조형물이 있다. 이는 매사 국민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건강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탈권위적인 덴마크국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언론과 사법기관의 공조로 부패 '제로'

앞선 청렴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덴마크에도 당연히 강력한 부패감시기구가 존재할 것 같지만, 감시기구 역할은 전적으로 언론이 맡고 있다.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부분 신문사나 방송국 등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며, 언론사는 부패 문제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도록 고발 기자를 양성한다. 언론에 의해 부패 사건이 공개되면 사법기관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다시 언론에 결과를 공표하는 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조사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사법부 신뢰도가 노르웨이와 함께 83%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09년 한국을 방문했던 덴마크 대법원장은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덴마크 사회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년 전 당시 국왕이 최측근인 재무장관의 비리를 수사하게 해 무기징역에 처하면서 부패 척결 분위기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아울러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 공통의 가치로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지닌 힘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