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주요 내용

➊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 등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➋ 지원 정책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➌ 기반 조성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➍ 안전 관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➎ 기타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 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 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수소법 시행으로 2월 5일부터 도입된 제도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 충전소, CNG 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 ‌수소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산업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위원회 심의·확정

- ‌수소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사업, 시제품 생산과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원 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