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CH KOGAS 세계의 청렴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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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청렴도시를 가다

울창한 숲과 깊고 푸른 호수, 화산과 빙하가 공존하는 깨끗한 자연을 품은 뉴질랜드.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담겨 전 세계 여행객과 영화 관계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환경이 삶에 영향을 주듯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닮은 덕일까, 뉴질랜드는 세계에서도 선도적인 청렴 국가로 손꼽히며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덴마크와 함께 공동 1위, 언론자유지수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그 청렴의 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독립 기관의 막강한 권한

부패 청정국 뉴질랜드를 떠받치는 일등 공신을 꼽으라면 중대비리조사청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과 마찬가지로 중대비리조사청 또한 정부나 의회 등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위법행위 혐의자는 물론,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 제출, 정보 제공, 답변 요구의 권한도 지닌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록을 파기, 은폐하고 수색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인식해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을 내린다.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 혐의자나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권한과 더불어 아무리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무관용 정책도 국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실례로,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회의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 도로에서 과속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국회의원 당시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집수리를 시켰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 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반납했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들의 무관용 정책이 얼마나 굳건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혁신의 나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혁신의 나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 이웃 나라들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를 제외하고 지난 6월 8일 자로 확진자 0명을 기록한 것. 최근 다시 확진 환자가 한자리수 대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청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과학에 근거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뉴질랜드는 5주간 강력한 봉쇄 및 국경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과학자의 자문을 구해 이해시키고 설득한 결과, 국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고 잘 따랐다. 대중과 정치 지도자들, 과학계 간 강한 신뢰는 앞서 부패 척결을 위한 폭넓은 제도와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행을 통해 오랜 기간 쌓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뉴질랜드는 1982년 공공정보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공직 사회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선순환을 낳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한다.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재도 여성의 정계 진출이 활발한 뉴질랜드. 차별 반대법도 가장 먼저 제정했으며, 원주민 보호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 뉴질랜드의 부패인식지수는 혁신을 거듭한 결과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