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렴도시를 가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최근 기업들은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청렴한 경영을 펼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권존중의 청렴·윤리경영을 실천 중이다.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해외 선진 사례를 3부작에 걸쳐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아시아 청렴 1위 국가인 싱가포르다.
[글 편집실]
유럽과 어깨 나란히 하는 아시아 대표 청렴국
각국의 청렴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와 격년으로 내놓는 [뇌물공여지수] 보고서 등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최근 3년간의 조사에 기초한 국내외 기업인과 국가 애널리스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18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이며, 뇌물공여 지수는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둔 부패인식지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할 때 그 나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계량화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인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에 올랐다. 70점대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된다.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3위는 핀란드로 상위 권 국가 대부분이 과거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자랑하는 유럽 국가가 차지했다. 그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나라가 있다.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싱가포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 180개국 중에서도 4위에 이름을 올린 싱가포르는 지난해뿐 아니라 매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1등 청렴국'이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유지해올 수 있는 것은 반부패를 위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에 있다.
리콴유와 부패행위조사국, 그리고 부패방지법
585만여 명의 인구를 품은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면적은 세계 190위를 차지하지만 GDP는 34위에 오르는 등 작지만 강한 면모를 지닌 국가다. 하지만 1965년 독립국이 되기 전까지는 영국 식민 정부가 중계무역기지로 삼는 것을 꺼렸을 정도로 심각한 부패 문제를 겪고 있었다. 혼란과 빈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면 해외 투자 유치가 절실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부패 방지는 싱가포르에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싱가포르 초대 총리인 리콴유는 반부패총괄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에 힘을 싣기위해 경찰국 소속이던 기구를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이 기구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부당이득 환수법을 제정하고, 뒤이어 부정, 부패, 마약거래 및 기타 중범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를 활성화했으며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또한 철저히했다.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는 총리도 포함된다. 또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입수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 적용으로 사회가 경직돼 있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지만,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기에 싱가포르는 오늘날 청렴국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국가를 떠받치는 시스템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다.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KOGAS 익명 신고·상담 제도 '레드 휘슬'
'레드 휘슬'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사기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조사를 통해 제보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이다. 제보자는 레드휘슬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접속하게 되며, 추가 정보제공 또는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청렴 기업 문화 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청렴도 평가 3등급과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우수)를 달성했다.
신고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부당이득 수수 행위
- 건설공사 등 불법하도급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직원 칭찬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신고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메모합니다. [신고처리결과 확인] 신고자는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