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사항

• 경제 성장률 : 2023∼2036년간 연평균 1.7% 증가
• 인구 증가율 : 2023∼2036년간 연평균 0.12% 감소
• 상대 가격 : LPG(액화석유가스) 대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추세 0.8* 가정
• 기온 전망 : 국립기상과학원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 • * 1993~2022년의 상대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
  • ** 매년 0.025∼0.043℃ 상승(「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①수급 안정성 제고   ②도입 안정성 제고   ③공급안정성 및 설비효율성 제고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 결과

계획 기간 중 천연가스의 ‘기준수요’는 2023년 4,509만 톤에서 2036년 3,766만 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1)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2) 산업용 수요의 증가세 영향으로 2023년 2,220만 톤에서 2036년 2,657만 톤(연평균 1.39% 상승)으로 증가하고 (3) 발전용 수요는 2023년 2,289만 톤에서 2036년 1,109만 톤(연평균 △5.42%)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제15차 수급계획에서는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4차에 이어 ‘수급관리수요’도 함께 전망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수요는 2023년 4,662만 톤에서 2036년 4,580만 톤(연평균 △0.14%)으로 감소세가 전망되었다.([표] 참조)

[표] 장기 천연가스 수급관리수요 전망(단위: 만 톤)

구분	도시가스용(A)			발전용(B)	합계(A+B)
	가정·일반용	산업용	소계
‘23년	1,275	968	2,243	2,419	4,662
‘30년	1,420	1,281	2,701	2,178	4,879
'36년	1,453	1,460	2,913	1,667	4,580
연평균 증가율(%)	1.0	3.21	2.03	△2.82	△0.14

[주요내용 #1 :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부문]

정부는 장기 수요 전망치를 바탕으로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도입과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LNG 수입국 및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계약기간별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한다. 이는 국내외 공급변동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기간 세분화 및 현물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입가격 급등에 대비한 가격지수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 활성화와 함께, 공동구매 등 가스공사와 민간의 협력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현물 도입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가격지수를 다양화하였으며 가스수급 위기 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시 민간 천연가스 직도입사와 함께 동절기 천연가스 비상수급협의회를 운영하고 필요시 조정명령 및 비축의무 부여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 #2 :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부문]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는 공급설비 확충과 설비운영 고도화 및 안전성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 LNG 벙커링 및 냉열 활성화를 추진한다. 첫째, 공급설비 확충에서 ① 저장시설은 제5기지(당진) 및 민간기지 저장탱크의 증설을 통해 2036년까지 최대 1,998만㎘의 저장용량 확보를 추진한다.

[표] 저장시설 공사계획(‘23. 3월 기준, 단위 : 만㎘)

구분	‘23~‘27년	‘28~‘29년	‘30~‘31년	‘32~‘36년	계
가스공사(누계)	108(1,324)	81(1,405)	81(1,486)	- (1,486)	270(1,486)
민간(누계)	266(459)	- (459)	- (459)	- (459)	266(459)
합계(누계)	374(1,783)	81(1,864)	81(1,945) -	- (1,945)	536(1,945)

* 저장시설 현황(2022년 기준) : 총 1,409만㎘(공사 1,216만㎘ / 민간 193만㎘)

둘째, 공급설비 운영 고도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배관검사와 배관관리, 관로 점검을 위해 로봇 활용, 관리시스템 고도화, 수소 드론 활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추진한다.
셋째,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연료인 LNG 선박(船舶)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 [요금] 벙커링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용 요금제 신설 및 적용(’23년)
• [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항용 선박에 대한 동시 작업(벙커링+하역) 실증 추진
• [인프라] 벙커링 전용선박(7.5K, Blue Whale) 건조·운항(’23년), LNG 터미널 및 항만 내 시설 구축(당진, 울산, 여수 등)

넷째, 냉열 활성화를 위해 LNG 냉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설치기준 및 기반 마련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제14차 계획에서는 탈(脫)원전 기조가 반영되어 천연가스가 발전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15차 계획은 원전 확대정책이 반영되면서 발전용 수요 감소가 반영되어 전망치 결과 도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제15차 계획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 인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가 눈에 띈다.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가스시장 경쟁 활성화와 함께,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도입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가격 결정방식 유연화, 친환경 발전전환을 통한 안정적 수요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5차 계획에서 수급 위기 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을 경쟁보다 협력 관계로 재정의한 것도 국내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10년 이상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가스공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과 선진화된 가스산업으로의 진일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