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도로 살펴본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가스가격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가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김수이 교수는 2023년 기준으로 가스공사에 13조 원(2024년 말에는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의 미수금이 쌓인 배경을 설명한 후, 5가지 이유를 들어 더이상 원료비 연동제를 미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요컨대,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저해 △세대간 교차보조 발생 △합리적 에너지 소비 축소 △가스공사의 대외 신뢰도 훼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미수금 액수가 골자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의 가스 요금은 일본의 57%에 불과하다”라며 가스가격 정상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혁 교수는 회계적 관점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해 분석했다. 손 교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대체로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는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듯 미수금에 대한 가스공사의 통제권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분식회계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형건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가격에는 원료비 비중이 큰데, 원료비의 경우 유가나 환율 등이 반영되어 변동성이 크다”라며 “원료비 연동제는 이러한 비용 변동을 최대한 빠르게 국내 시장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상시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가스 가격이 비쌀 때 오히려 소비자가 더 많이 쓰고, 가격이 낮을 때 소비자는 덜 쓰는 경제적 비효율을 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수금과 같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제적 형평성까지 고려해 에너지 요금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원료비 연동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