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상황에 놓여보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의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 가스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수급대응물량을 472만톤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FOB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기간계약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LNG 도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AI기반의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생산부문과 공급부문을 나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 수요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요 관리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수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KOGAS 포럼은 가스 산업이 당면한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다.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지난달 13일에 열린 ‘제2회 KOGAS 포럼’에서는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스요금 인상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르게 도착한 초여름의 열기처럼, 열띤 토론으로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 이수정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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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KOGAS 포럼의 주제는 ‘합리적 소비 선택을 위한 가스가격 기능 정상화’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안고 있는 미수금 문제를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통해 다각도로 조명하며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가스 산업 전체에, 나아가 국민 전체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문가들이 주는 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스공사가 에너지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에너지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가스가격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가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김수이 교수는 2023년 기준으로 가스공사에 13조 원(2024년 말에는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의 미수금이 쌓인 배경을 설명한 후, 5가지 이유를 들어 더이상 원료비 연동제를 미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요컨대,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저해 △세대간 교차보조 발생 △합리적 에너지 소비 축소 △가스공사의 대외 신뢰도 훼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미수금 액수가 골자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의 가스 요금은 일본의 57%에 불과하다”라며 가스가격 정상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혁 교수는 회계적 관점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해 분석했다. 손 교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대체로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는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듯 미수금에 대한 가스공사의 통제권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분식회계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형건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가격에는 원료비 비중이 큰데, 원료비의 경우 유가나 환율 등이 반영되어 변동성이 크다”라며 “원료비 연동제는 이러한 비용 변동을 최대한 빠르게 국내 시장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상시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가스 가격이 비쌀 때 오히려 소비자가 더 많이 쓰고, 가격이 낮을 때 소비자는 덜 쓰는 경제적 비효율을 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수금과 같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제적 형평성까지 고려해 에너지 요금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원료비 연동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연동제 유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이 다수 제시되었다. 현재 연동제 유보 규정에는 민수용의 경우 안정성을 위해 산정원료비가 기준 원료비를 ±3% 초과할 경우 조정하되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시 연동제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있다. 토론자들이 이 조항을 언급하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권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전호철 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임원혁 교수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재정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요금제도는 가스공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연동제 규정을 언급하며, “가격 상승 정도와 경제활동 원활성의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연동제 유보 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통보 이후 어떤 부분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시민과 가스공사 사이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 측정 방법,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교한 설문조사를 가스공사가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전호철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동제 유보 대신 한시적 가스요금 인하와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라며 “향후 연동제 유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동제 유보가 연속될 경우 강화된 결정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복지 문제와 에너지 가격 문제는 분리시켜야 하며, 가격을 합리화해 만들어진 수익을 저소득층에게 환원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자가 건넨 “가정 내에서 가스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사용량도 유의미하게 증가 감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양 교수는 “전력 수요와 관련해 가격 가변화에 따른 용도별 수요 변화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가정용 가스 사용량 또한 상당히 반응을 한다”라며 이 부분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